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852 판결
[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][공1997.9.15.(42),2707]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5196 판결
[공사낙찰무효][공1996.4.15.(8),1048] 공사낙찰무효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다41454 판결
[낙찰자지위확인][공1995.1.15.(984),431] 낙찰자지위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1983년
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누366 판결
[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][집31(6)특,204;공1984.3.1.(723) 329]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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